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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의한 무형결과물의
소유권은 각 부처의 규정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므로 소유권 관계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는것이 필요
1. 부처별 연구개발사업 규정 숙지
2. 기업부담금 여부확인
3. 연구개발과제 수행형태 확인
4. 연구결과의 권리화
ㆍ사례
감사원 후속조치에 따른 동의서&양도추인서&사유서(서울대)
지적재산권규정 별지서식(충남대)
지적재산권규정 별지서식(한밭대)
공동연구에서의 소유의 유형별 사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시으로 직무발명임에도 불구하고 교수 개인명의로 특허를 출원한 경우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최근 문제 학교명의로 전환하고 있는데, 사립대학에도 적용되는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최종보고서 판매가능 여부 및 판매수익금 사용기준은?
특정연구개발사업 수행중 취득한 연구기자재의 불용 및 폐기처리시 발생 되는 잡수익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주관연구기관이 차기단계 연구를 포기한 경우, 차기단계의 주관연구기관이 기존 주관연구기관의 권리/의무를 자동적으로 승계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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